[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18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청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평가체계와 비교 분석, 독립적·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검증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구체화, 정책 폐지 이행 및 결과 관리 방안 등이 검토된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에 대한 엄격한 검증으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