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빨리 못 박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며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정부가 무시해버리고 임명을 미룬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전례들을 고려하면 선거일 결정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