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 권한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기사입력:2025-03-18 10:49: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90,000 | ▲252,000 |
비트코인캐시 | 533,000 | ▲4,500 |
이더리움 | 2,59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90 | ▲140 |
리플 | 3,165 | ▲2 |
이오스 | 972 | ▲2 |
퀀텀 | 3,109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63,000 | ▲15,000 |
이더리움 | 2,59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50 | ▲130 |
메탈 | 1,212 | ▲5 |
리스크 | 788 | ▼7 |
리플 | 3,168 | ▲4 |
에이다 | 990 | ▲5 |
스팀 | 21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2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533,000 | ▲4,500 |
이더리움 | 2,59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10 | ▲50 |
리플 | 3,169 | ▲6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3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