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촉구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의지 없어 법안 처리 지연"
기사입력:2025-03-05 13:20: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867,000 | ▲245,000 |
비트코인캐시 | 530,500 | ▲1,000 |
이더리움 | 2,60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40 | ▲110 |
리플 | 3,183 | ▲3 |
이오스 | 971 | ▼2 |
퀀텀 | 3,107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800,000 | ▲100,000 |
이더리움 | 2,60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40 | ▲80 |
메탈 | 1,203 | 0 |
리스크 | 787 | ▲4 |
리플 | 3,185 | ▲3 |
에이다 | 993 | ▲1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85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530,000 | 0 |
이더리움 | 2,60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30 | ▲60 |
리플 | 3,187 | ▲6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