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尹, 오후 7시 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기사입력:2024-12-14 22:19: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60,000 | ▲34,000 |
비트코인캐시 | 580,000 | 0 |
이더리움 | 3,26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10 | ▼180 |
리플 | 3,296 | ▼4 |
이오스 | 1,219 | ▼11 |
퀀텀 | 3,498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74,000 | ▲140,000 |
이더리움 | 3,26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10 | ▼170 |
메탈 | 1,265 | ▼8 |
리스크 | 769 | ▼4 |
리플 | 3,295 | ▼3 |
에이다 | 1,091 | ▼2 |
스팀 | 21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5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579,500 | ▼500 |
이더리움 | 3,270,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00 | ▼150 |
리플 | 3,296 | ▼5 |
퀀텀 | 3,493 | ▲21 |
이오타 | 33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