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尹, 오후 7시 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기사입력:2024-12-14 22:19: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15.17 | ▲226.03 |
| 코스닥 | 1,116.13 | ▲35.36 |
| 코스피200 | 783.59 | ▲35.4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499,000 | ▼151,000 |
| 비트코인캐시 | 778,000 | ▼4,000 |
| 이더리움 | 3,074,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10 | ▲20 |
| 리플 | 2,118 | ▼8 |
| 퀀텀 | 1,3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50,000 | ▼294,000 |
| 이더리움 | 3,078,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20 |
| 메탈 | 406 | ▲1 |
| 리스크 | 198 | 0 |
| 리플 | 2,119 | ▼7 |
| 에이다 | 401 | ▲1 |
| 스팀 | 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45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780,000 | ▼500 |
| 이더리움 | 3,075,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30 |
| 리플 | 2,119 | ▼8 |
| 퀀텀 | 1,398 | 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