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회부되자 "모두가 민생을 망치고 헌법에 반하는 악법"이라며 "이재명 방탄의 발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법독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의원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여권의 추천권을 박탈시켜, 야권이 사실상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행정부의 수사·기소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술책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민심을 거스르는 악법"이라며 "정해진 예산 심의 시한을 민주당 마음대로 어기겠다는 것이다. 시급한 민생 예산 처리는 뒤로한 채, 예산 정국을 ‘막무가내 감액’ 등 정쟁으로 끌고 가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양곡법·농안법 등 이른바 ‘농망(農亡) 4법’ 또한 농가는 물론 국가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악법들"이라며 "정부의 쌀 의무 수매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쌀값 하락과 재정 악화 위험성으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악법독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또한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정 파괴와 민생 방기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