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추진... “배달앱 상생 협의는 반쪽짜리”
기사입력:2024-11-15 13:05: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28,000 | ▲211,000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1,000 |
이더리움 | 3,477,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30 | ▲60 |
리플 | 3,169 | ▼12 |
퀀텀 | 2,705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60,000 | ▲292,000 |
이더리움 | 3,480,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40 | ▲110 |
메탈 | 922 | ▲2 |
리스크 | 519 | ▼2 |
리플 | 3,175 | ▼9 |
에이다 | 798 | ▲2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8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1,500 |
이더리움 | 3,476,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10 | ▲120 |
리플 | 3,170 | ▼10 |
퀀텀 | 2,691 | 0 |
이오타 | 2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