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추진... “배달앱 상생 협의는 반쪽짜리”

기사입력:2024-11-15 13:05:58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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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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