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결국 부결돼 자동 폐기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전임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형국의 국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며 결국 소모적인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재의요구’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국회 재표결 통해 폐기 수순
기사입력:2024-09-27 09:59: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9.82 | ▲67.08 |
| 코스닥 | 822.30 | ▼4.85 |
| 코스피200 | 1,071.47 | ▲10.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74,000 | ▼146,000 |
| 비트코인캐시 | 368,400 | ▼2,700 |
| 이더리움 | 3,42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80 |
| 리플 | 1,993 | ▼16 |
| 퀀텀 | 1,179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30,000 | ▼215,000 |
| 이더리움 | 3,41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20 |
| 메탈 | 313 | ▼2 |
| 리스크 | 127 | ▼1 |
| 리플 | 1,994 | ▼12 |
| 에이다 | 292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6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100 | ▼2,300 |
| 이더리움 | 3,42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80 |
| 리플 | 1,993 | ▼16 |
| 퀀텀 | 1,172 | 0 |
| 이오타 | 60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