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처리

기사입력:2024-09-23 09:39:10

사진=연합

국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더 선제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은 적법하다" 선고

· [수원고법 판결]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25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 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 부산지법, 회사동료와의 불륜관계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 1억 요구 벌금형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98.04	▲208.90
코스닥	1,127.55	▲46.78
코스피200	780.94	▲32.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61,000	▼219,000
비트코인캐시	786,500	▲500
이더리움	3,11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50
리플	2,126	▼10
퀀텀	1,37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00,000	▼281,000
이더리움	3,10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40
메탈	409	▲2
리스크	200	0
리플	2,123	▼14
에이다	398	▼2
스팀	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5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788,000	▲1,000
이더리움	3,11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20
리플	2,126	▼12
퀀텀	1,378	0
이오타	102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