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처리

기사입력:2024-09-23 09:39:10

사진=연합

국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더 선제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판결 받고도 세입자내보내기 실패한 의뢰인...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80,000	▲201,000
비트코인캐시	379,400	▼1,200
이더리움	3,2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0
리플	1,761	0
퀀텀	1,15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60,000	▲163,000
이더리움	3,21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30
메탈	365	▲2
리스크	248	▲1
리플	1,759	▼3
에이다	289	▼1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0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81,000	▲2,200
이더리움	3,21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30
리플	1,760	▼1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