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선교·유상범 국회의원·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엔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김동섭 서울시 가족담당관 등이 함께 토론자로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그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번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송출제도·고용허가제·이민제도) 등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외국인 근로자 전반에 대한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비용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위해 제안된 정책이었다”며 “하지만 홍콩·싱가포르와는 달리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그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기에 발제를 맡은 김현철 교수는 “우리나라 어린이집 취원율이 90% 이상이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부모가 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김 교수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또한 이번 세미나 후속 행사로 (고용허가제)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