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5호(표제 2030년 대전환기의 국회, 정부, 시민사회 새 역할론: 국회는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시민사회는 미래대화를)를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대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국내 대응에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성장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공정, 양극화, 불평등,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정치사회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탈탄소화, 글로벌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의 복합 위기에 무기력해진 상태로 정부와의 소통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미래위원회를, 정부는 미래세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례적인 미래대화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예찰 인재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지역연구원과 대학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성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다가오는 대전환의 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적 붕괴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돌파할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행동이 우리 사회의 존속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