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만 사실상 약속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현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1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 업무를 분리해 (신설) 관광청에서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일 부처 단위로는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尹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도민들께 직접 약속했던 핵심 공약(公約) 내용이다”며 “지난달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에게도 질의하고 실무 담당자 회의까지 거쳤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7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공약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며 “그런데 답변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억이 날 듯도 하지만 공약을 제가 모두 기억은 못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을 얼버무렸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70만 제주도민과 약속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尹정권의 후안무치를 엄중히 꾸짖고 심판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위성곤 의원 “尹정부 외면한 대선공약…관광청 신설”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4-08-14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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