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회에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역할이 분담되고 생활자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률·재정 등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에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양덕수 제주연구원장의 주재로 전문가 패널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과제에 제언을 내놨다.

토론에 참석한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마음을 서둘러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결집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기초 단위의 행정·재정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1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주형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초의회 제도를 새롭게 접근하거나 제주 주민자치 조직을 활용하는 등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특자도의 지위를 최초로 탄생시킨 제주인 만큼 (특별자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아닌 일반 국민도 최선의 대안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당국이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이런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일 것이다”며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차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계속해서 갖춰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남호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행안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식은 오해”라고 일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제도적 관점에서 특례와 사무 배분 등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회답했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장은 “행정시의 기능을 꾸준히 보완해 왔지만 지방자치 원칙상 선출직 시장의 역할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도민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국회·정부·도정 간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시민주권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