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6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290명을 올해 3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촌의 보건의료 (공백)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의 경우 파견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37명이다. 가장 많은 의과 공보의가 차출된 화순군은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이 전출되어 나머지 5명이 13개 읍‧면의 보건의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978년 제정된 (국민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 복무 대신 공중 보건 업무를 (도서벽지·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종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1980년 농어촌의료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관련법이 변경되며 40년 이상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위해 근무해 왔다.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삼석 의원은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 진료를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의사)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부의 (수도권‧대도시)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 정책은 농어촌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졌다”면서 “파견 경험이 있는 공보의 중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이 파견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은 일손 부족에 의한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작물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어촌은 누구를 위해 언제까지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