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종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 그런데 여야는 국회에서 의미 없는 샅바 싸움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공론화 대안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는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하루하루 1100억원에서 1400억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연금개혁 만큼 중요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며 “원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구나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보험요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45%를 내세우고 있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로 절충안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사실상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대로 소득대체율 1% 의견 차이로 인해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며 “불어날 국민연금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는 28일 제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절차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