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임재영 연구위원이 (기업상속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성봉 서울여대 교수·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이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최대 6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며 “각종 특례와 자치권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속세 감면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면 부자 감세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지구 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하는 방안 추진을 이번 3차 개정 입법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