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의 총선 공약을 기반으로 결혼, 출생,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저출생 극복 방안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우리아이 보금주택’을 통해 2자녀 24평, 3자녀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소득·자산 등 무관하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지원 추진하겠다며 첫 자녀는 무이자, 둘째 자녀 무이자+원금50% 감면, 셋째 자녀 무이자+원금전액 감면을 진행하고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도 추진한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선정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보편적 보장 도입 추진을 밝혔다.
임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주거비, 자녀양육·교육비 문제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은 2023년 0.7명으로 초저출생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마련으로 결혼 적정기 당사자와 60대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또한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