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전면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