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민심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1/3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이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0%의 국민은 윤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3총리께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대표 본인이 한 말입니다. 의원총회와 전당대회 결의까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의는 바닥난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의 높은 담장을 허물고 누군가는 길 하나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득권 정치에 책임이 없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길을 낼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 오는 새로운 이들이 이어 달릴 수 있는 정도라도 길을 낸다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우는 건 잘해왔지만 대화하고 협력해서 공동체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승자독식 때문입니다.
승자독식 대통령, 승자독식 양당 국회, 승자독식 당대표,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주와 발목잡기의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자독식은 문명의 규칙이 아닙니다. 정글의 규칙입니다. ‘군주정‧독재정‧ 제국주의’ 규칙이지 민주공화국의 규칙이 아닙니다. 승패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공존‧협력’하는 게 문명이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 승자독식 일사불란의 ‘5·16 체제’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각자도생의 ‘불안사회‧불평등한 민생‧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규모‧사회적 다양성‧높아진 시민의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은 이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두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개혁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이제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낡은 뗏목을 버리고 분노의 돌멩이 내려놓고 함께 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정치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유능한 정치로 가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의 목적은 단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득권 정치에 다시 질문합니다. ‘이기면 무슨 소용이냐’,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국민은 더 갈라지고 있는데 정권 잡은들, 200석 차지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대전환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수는 산업화 서사를, 진보는 민주화 서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상대방에 대한 적대에 의존하는 정치만 남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사불란이 아니라 다원주의가 시대정신입니다. 산업화는 먹고 살자는 것이었고, 민주화는 말하고 살자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사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회 계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합니다. 김대중의 통합정치가 IMF 국난을 극복했고, DJP연합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촛불의 연대·연합정치로 국정농단을 심판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위대한 정치는 통합정치, 연대·연합정치의 성과였습니다. 링컨의 통합정치가 미국의 분열을 막았고, 루스벨트의 통합정치는 대공황의 미국을 살렸습니다. 독일의 동방정책과 통일, 유럽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대타협도 연대·연합정치가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주체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신진역량으로 정치개혁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원칙과상식’은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미래를 위한 토론광장을 열겠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물이 됩니다. 굽이굽이 천천히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강물처럼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께 호소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중요합니다. 열망이 모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원칙과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