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지자체는 6859억여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북교류기금 497.6억원을 실제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는 박원순 前 시장 시절 포함 서울특별시로 229억 46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이재명 도지사 시절 포함)는 가장 많은 기금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152억 66백만원으로 서울시 뒤를 따랐다. 이 밖에도 인천광역시(박남춘 인천시장 재임기간 포함)가 34억 56백만원, 강원도(최문순 도지사 재임시절 포함)가 34억 43백만원,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 재임시절 포함)가 15억원 각각 집행했다. 광역지자체 17곳 중 대북지원 예산집행 상위 5곳 모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재임 시절과 겹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된 배경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의 관련 규정 개정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4회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대북지원 사업 추진의 길이 열렸다.

심지어 지난해 1월 개정된 대북사업처리규정엔 대북 지원사업‧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비공개 조항까지 추가됐다. 대북사업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 사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깜깜이 대북지원’ 우려가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북 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며 “경기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라남도 보조금 관련 대북 소금 값 5억 민화협 유용 의혹 등 일부 지자체의 대북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일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사전·사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 협력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조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45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는 2022년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던 52곳 중에선 지난해 인천 옹진군‧경기 양평군이 폐지했다. 올해는 울산 울주군‧경기도 수원시‧성남시‧경남 양산시가 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