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5일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생산·소득 및 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각도의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2024년은 2.0%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요인이다.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약 25%)하는 약점을 노출했으며, IMF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감속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이다.

7월까지 국세수입(누계)은 지난해 대비 43.4조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 경상이전 재정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총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해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해 총인구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2023~2024년 2.2% 수준이었다가 하락해 2025~2027년 2.1%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