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까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도 했다. 과잉 대출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선 2023년도 정기국회와 국정 감사에서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계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여야 의원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연해 가계 부채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 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으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올레TV·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65번·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