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기사입력:2023-09-21 15:19:0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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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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