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행안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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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 신문, 잡지, 주류업계SNS, 동영상, 배너, 교통수단, 옥외광고·시설 등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한 주류광고는 286만1180건이다. 이중 위반 적발 건수는 5575건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올 6월 기준 1332건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류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한 상위 5개사 적발 사례는 총 1583건이다. 주류광고 위반 전체 적발사례 중 약2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주류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한 회사는 오비맥주로 총490건을 위반했다. 다음으론 대선주조·제주맥주 각 315건, 비어벨트코리아 239건, 하이트진로 224건 순으로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그밖엔 롯데칠성음료 189건, GS리테일 137건, BGF리테일 53건 위반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오비맥주는 카스광고에서 음주를 권유하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어 제주맥주에선 넥플릭스 관련 제품을 상품으로 제공했다. 하이트진로의 테라맥주는 방송광고 시간대 위반과 음주 미화로 적발됐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주류광고에 임산부를 사용해 적발됐다. 국순당은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광고를 하면서 해당 제품이 건강에 도움 주는 묘사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류업체들의 반복된 불법광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형사 처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사실상 강제력 없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정요청을 받아드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나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시정명령은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어 불법광고들을 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류회사들이 음주를 권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주류업체들이 법적 문제가 되는 광고를 매년 수백건씩 내보내지만 사실상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를 송출한 업체들을 가중처벌 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