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을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교육위 소위 개최 '교권4법' 의결... '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기사입력:2023-09-13 15:37: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28,000 | ▲135,000 |
| 비트코인캐시 | 365,300 | ▲1,100 |
| 이더리움 | 3,40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40 | ▲30 |
| 리플 | 1,915 | ▲4 |
| 퀀텀 | 1,180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66,000 | ▲152,000 |
| 이더리움 | 3,40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50 | ▲20 |
| 메탈 | 319 | ▼8 |
| 리스크 | 143 | 0 |
| 리플 | 1,913 | ▲1 |
| 에이다 | 286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3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000 | ▲1,400 |
| 이더리움 | 3,40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60 |
| 리플 | 1,914 | ▲3 |
| 퀀텀 | 1,171 | ▼58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