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 복지 주택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 주택 선정은 6838호, 공급 호수는 3924호, 진행 중 2914호로 확인됐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토부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80%를 지원하는 신축 임대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예산 역시 21년 245억, 22년 435억, 올해 469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949만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호수 3924호는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셈해 넣어 반영해도 고령 인구 대비 0.1%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 고령 인구는 약170만명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호수는 100호 밖에 안 돼 전체공급 3924호수의 2.54%에 머물러 있다. 이에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을 수요에 맞게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산시와 광주광역시, 대전시는 공급 계획 미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초 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다”며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확대 수립하고 국내외 ‘은퇴자마을’ 모범케이스도 벤치 마킹해 초 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