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사위, 중요 지방하천 국가 재정 지원 골자 '하천법' 본회의 처리 전망
기사입력:2023-07-27 09:24: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696,000 | ▼172,000 |
| 비트코인캐시 | 840,000 | ▼7,000 |
| 이더리움 | 4,631,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40 | ▲10 |
| 리플 | 2,974 | ▲2 |
| 퀀텀 | 2,15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721,000 | ▼119,000 |
| 이더리움 | 4,632,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50 | ▲20 |
| 메탈 | 582 | ▼3 |
| 리스크 | 307 | ▲2 |
| 리플 | 2,976 | ▲1 |
| 에이다 | 596 | ▲1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61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839,500 | ▼7,000 |
| 이더리움 | 4,63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60 | ▲50 |
| 리플 | 2,973 | ▲2 |
| 퀀텀 | 2,166 | 0 |
| 이오타 | 14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