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핵심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저희가 경청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민원 사안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등의 방안을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원장은 아울러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與)나 야(野),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는 저희 당에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님의 법안이 나가 있는(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기존 발의 법안들에)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