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2억→5억 상향 추진

기사입력:2023-06-07 0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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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2억에서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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