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첫날 범죄인 재범방지·재활 관련 형사정책 분야 석학인 미국 뉴욕 시립대 제프 멜로우 교수의 ‘범죄인 사회내처우 업무 현장과 첨단기술 적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세션에 각 참가국에서 21건의 발제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자는 "우선, 지역사회와 민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왜 보호관찰 분야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면서 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 다음으로, 저와 제 동료 교수들의 연구 분야 중 하나인 COVID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지도감독의 장점과 어려움, 또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를 통한 기관 간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지와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 어떤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는 활발한 데 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교류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범죄인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내처우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이 날 환영사에서 '아·태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통해 범죄인 재범방지 대책 및 사회적응 촉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건설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정책을 신속 정확하게 교환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등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 분야의 성공적인 성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관계자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나가면서, 범죄예방정책의 핵심 목표인 ‘범죄인 재활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