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한국보호관찰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아·태지역 보호관찰 국장급 처음으로 한자리 모여 협력방안 등 논의 기사입력:2023-05-30 15:52:35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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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으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국(한국,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보호관찰 분야 국장급 공무원 및 국내·외 학자들 100여 명이 모여 ‘사회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회의 첫날 범죄인 재범방지·재활 관련 형사정책 분야 석학인 미국 뉴욕 시립대 제프 멜로우 교수의 ‘범죄인 사회내처우 업무 현장과 첨단기술 적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세션에 각 참가국에서 21건의 발제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자는 "우선, 지역사회와 민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왜 보호관찰 분야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면서 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 다음으로, 저와 제 동료 교수들의 연구 분야 중 하나인 COVID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지도감독의 장점과 어려움, 또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를 통한 기관 간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지와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 어떤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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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는 활발한 데 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교류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범죄인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내처우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이 날 환영사에서 '아·태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통해 범죄인 재범방지 대책 및 사회적응 촉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건설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정책을 신속 정확하게 교환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등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 분야의 성공적인 성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관계자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나가면서, 범죄예방정책의 핵심 목표인 ‘범죄인 재활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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