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확약서’ 작성한 前원주지방환경청장 등 고발

기사입력:2022-11-30 14:28:05
center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위법 확약서를 작성한 前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이하 피고발인)을 업무상배임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강원도-양양군과 함께 작성했으며, 확약서에 서명하기까지 서로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이를 보고하여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 작성행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사업자인 양양군의 편의를 주는 특혜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설악산의 자연환경이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 될 우려가 크고, 추후 확약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재보완서 협의 의견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시 취소될 수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확약서가 노출되어 업무상 배임은 미수에 그쳐 업무상 배임 미수죄로 판단해 고발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확약서에 대한 사실 진술을 위한 답변업무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권익위원회 중재 과정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상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서라고 허위보고해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업무를 방해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피고발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을 무시하고 사업자와 결탁한 행태를 책임지게 할 것이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설악산 부패 고리를 제대로 끊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74.47 ▲22.76
코스닥 778.17 ▲5.38
코스피200 324.27 ▲3.7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9,473,000 ▼10,000
비트코인캐시 172,400 ▲400
비트코인골드 22,480 ▼270
이더리움 2,13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9,300 ▼140
리플 509 ▼1
이오스 1,412 ▲1
퀀텀 3,766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9,480,000 ▼49,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9,477,000 ▲31,000
비트코인캐시 172,400 ▲600
비트코인골드 22,320 ▲70
이더리움 2,13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310 ▼70
리플 509 ▼1
퀀텀 3,746 ▼13
이오타 3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