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구치소 이전문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기사입력:2021-05-26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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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사무국장/공보담당·홍보대사 박용하
[로이슈 전용모 기자]
50여 년이 다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 이번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특별법 통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거세반발에 부딪쳐 또다시 소문만 무성한 잔치로 만으로 막을 내릴 것인가?

현재의 부산구치소(부산시 사상구 학장로268 소재)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50여 년이 다 된 교정박물관 수준급의 아주 낡고 매우 열악한 시설이다. 이곳에는 수용자 1천7백여명, 교정직원 6백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 10여년째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거론돼 왔다.

여전이 표류중인 이전 통합사업이 최근 5번째로 이전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여전히 구치소나 교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과 반발이 지속되면서 난항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엔 부산시와 법무부가 특별법 추진으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의 돌파구를 찾아 추진한다고 하니 해묵은 난제해결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특별법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인권침해방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 들에게 마음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현재의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행정타운이나 대학교 캠퍼스, 제약회사 연구소처럼 친환경 문화타운 정도로의 시설로 완벽하게 갖춘다는 확신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고 진솔하고도 진정한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구치소 주변 시설에서 거리낌없이 산책을 즐기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시설 등 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시설이 갖춰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부산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할 것이라고 한다. 부산구치소 이전은 오랫동안 개발의 뒷전으로 밀려놨던 지역에 대한 보상과 함께 무엇보다도 노후 교정시설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방지가 혁신적으로 추진된다.

부산구치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용적정 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른 수용률과 노후화로 인권침해 소지의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교정시설의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맞는 현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실내 기준면적 확보는 굴욕적이며 비 인간적인 과밀수용 해소와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특히나 부산구치소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기결 수형자와 다르게 미결수용자를 위한 처우에 관한 전용공간이다.

지난 17년 동안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교정시설 통합이전 사업은 계속 가다 서다 하는 답보상태를 거듭해 왔다.

부산시와 법무부의 안이하고 어설픈 추진과 소통부족이 해당 주민들에게 거센 반발 등으로 세차례나 무산되고 말았다. 2019년 6월에는 부산시와 법무부가 통합이전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네번째 이전을 다시 시작했지만,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이후 한 발걸음도 못나가고 이전추진의 진척 조차 없는 전무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강서구와 사상구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변화되어 가는 듯 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과거 하야리아 미군부대 기지를 부산시민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초당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획기적인 구상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산구치소 이전 특별법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도 깨끗한 절차가 전제 돼야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추진취지와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섬세하고 세심하게 잘 새겨듣고 헤아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타산 이기적 공방으로 함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전 논의가 구체화 한지 17년 만의(특별법 입법)대책방안 계획의 시안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법무부는 이제라도 굳은 각오와 의지로 진정성을 갖고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이전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산시와 관계구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중앙정부,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을 부탁드리며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의 애정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부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사무국장/공보담당·홍보대사 박용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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