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이 발간한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일 년 동안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1만4032명에 달한다. 성매매 단속 건수는 5225건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에는 해외 원정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전문 브로커들도 100여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여전히 일상 생활 속에서 성매매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 초반에 성매매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즉,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성매매가 만연한 것이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성매매처벌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보다 성매매를 알선한 자의 처벌이 더욱 무겁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하거나 그러한 직업을 소개, 알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매매업소 또는 성매매 알선을 광고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각종 간행물이나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어떠한 매체를 이용했더라 해도 성매매를 광고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이러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최근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초조해진 구직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성매매 사이트나 업소를 홍보하거나 이들 조직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등 발을 들이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엄연히 성매매알선의 일환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광고물을 배포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몇 푼의 돈을 벌려다가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혐의의 중대성을 깨닫고 가능한 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등을 샅샅이 드러내 혐의점을 소명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