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됐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유명 연예인의 성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로 추행한 행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유형의 경우 피해를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고소를 결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내 문제가 심각성을 띠고 있는 만큼 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며 “초기 대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며 잘못된 사안에 대해 시인하고 유리한 진술을 주장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