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5년,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혼인관계를 맺는 순간 정조의 의무가 발생하며 배우자 일방이 이를 어기고 외도를 할 경우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거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애써 청구한 상간녀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나 과실로 그 관계를 유지하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거자료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 받았거나 애칭 등 애정을 담은 표현을 한 메신저나 대화 내용, 다정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자주 결제 된 카드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증거의 수집 방법에 따라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능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당사자와 배우자, 당사자와 상간녀가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부정행위 여부를 인정했다면 이를 녹음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 통화를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종 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형로펌에서 사건 해결 경험을 쌓았으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건의 이혼 소송을 처리해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