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손가락 살인. 피해자는 연예인뿐만이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사자가 감당하기 힘든 내용의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욕설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여도, 수백/수천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크다. 혼자 신고를 해 보려고 하여도,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악성 댓글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명예훼손/모욕 고소장 예문을 제공하는 고소장 예문시스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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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예문에 각자의 상황을 수정하여 기재하면, 변호사가 작성한 것 같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소장 예문을 통해, 악성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고소장을 구비하였다는 내용을 SNS에 공지한다면, 악플이나 도용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엠 법률사무소 김미경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올바른 온라인 이용 문화가 자리 잡혀,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고소장 이외에 이혼조정신청서, 제소전 화해신청서도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