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수십,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룸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업타운 강철보증금이 부동산경매 진행을 통한 수많은 실전경험, 업력을 바탕으로 임차보증금 소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을 시작했다. 강철보증금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준해 임차인들의 부동산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진단 권리분석을 통해 사전 검토하고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자는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강철보증금의 부동산 권리분석 정보제공 서비스는 깡통전세 및 경매사건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먼저 계약 전 부동산 정보 파악이 있다. 건물의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70%를 넘는지, 등기부등본상 세금이 밀리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존 계약자 보증금 안전분석이다.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시세 파악과 경매진행 예상낙찰가, 배당 가능금액 등을 판단해 분석한다. 세 번째로 보증금 소멸예상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강철보증금의 수년간 경매진행과 명도경험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그에 따른 용도구분 및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하기만 하면 보증금에 따른 수수료가 산정되고 3~4일 내로 위와 같은 컨설팅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강철보증금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들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증금 지킴이 ‘강철보증금’이 임차인의 전,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자 노력한다”며 “임차인은 강철보증금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임차보증금 소멸 사고 미연 방지 위한 ‘강철보증금’ 안전진단 권리분석
기사입력:2020-02-19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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