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기업에게 특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사업이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해외특허도 필수이다. 국내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 권리를 보호받고 있어도, 특허권은 철저히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업은 잠재시장이 되는 국가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PCT출원을 통한 국제출원과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이다.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하게 될 때에는 국내 출원된 특허를 기반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이다. 해외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출 대상국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이 기간은 상당히 짧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로, PCT 국제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PCT국제출원을 할 경우, PCT조약 체결국들(약 150여개국)에 대해서 국내 출원일로부터 최대 31개월까지 출원마감일을 늦출 수 있다. 또한 PCT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등록가능성도 사전에 어느정도 추측 가능하다.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CT 출원이 곧 개별국에서의 등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CT 출원 후 개별국가에 특허를 별도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 특허출원을 고려할 때는 출원 방식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각 개별국의 특허 동향과 법률적인 특수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 특허와 달리 해외 특허에 있어서 변리사들 간 전문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는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해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권리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출 대상국가의 선별, 경쟁기업분석,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위험성 검토 등 전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략적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