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소병훈 의원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 됐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 따로 없어 5·18민주유공자와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68조제3항 신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