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해 원리금 상환율 등 다른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금리를 1%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율, 재원조달 금리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호주나 영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원금 유지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