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바른정당, 민원인 제안 법안 공식 발의

기사입력:2017-07-14 15:00: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바른정당이 14일 민원인이 제안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안을 공식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2월부터 중앙당사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당번제로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 광장을 개최하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월22일 당사를 찾은 이영남씨로부터 직접 접수한 민원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원광장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민원인과 의견을 나눈 후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립비용이 각 법률안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중앙정부(1억원 이상)와 지방자치단체(5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신 이영남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민생정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18,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380,600 ▲2,400
이더리움 3,20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40
리플 1,755 ▼4
퀀텀 1,15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31,000 ▲162,000
이더리움 3,2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40 ▲20
메탈 367 ▲4
리스크 249 ▲4
리플 1,754 ▼4
에이다 289 0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3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80,900 ▲2,100
이더리움 3,20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0
리플 1,755 ▼4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