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김선수 변호사는 오랜 세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해온 변호사로,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왕성한 시민사회 활동과 사법개혁 활동 경력으로 새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인 소통, 개혁과도 부합한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대법관이 기본적 인권 보호에 충실하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이 다양한 출신과 배경, 가치관, 이념 등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또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천거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회의 절차와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법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책으로, 민주주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감시 하에 공개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임명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 절차와 내용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