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기사입력:2017-03-30 10:50: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법절차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혔다.

이어 “어리석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 탓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판단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망한 시도는 그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39,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827,500 ▲500
이더리움 6,47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0,300 ▲60
리플 4,314 ▲1
퀀텀 3,643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02,000 ▲182,000
이더리움 6,47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0,300 ▲40
메탈 1,011 ▲1
리스크 530 0
리플 4,314 0
에이다 1,260 ▲6
스팀 1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4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827,000 0
이더리움 6,4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0,250 ▲10
리플 4,314 ▲3
퀀텀 3,665 ▲30
이오타 27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