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형사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을 대상으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30개의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이용해 풀어쓰고, 선정된 판결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도 소개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판례집을 전국 법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도 배부하기로 했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수록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국민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의 제1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허위사실의 신고’란?
▲수영장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익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
▲동물병원 의사의 오진과 진료비 환불 거부 등에 관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보호조치 대상자로 경찰서에 연행된 만취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도 처벌받을까?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게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까?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