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천296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시행동이 183개동에서 344개동으로 확대되면서 10월부터는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급증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마을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민사분야가 7천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천311건(14.1%)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을 변호사들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마을 변호사 신규 모집에 148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들은 마을변호사 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젠트리피게이션 문제와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을 변호사 활동을 통해 동주민센터는 물론 주민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면 생활법률 교양강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나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424개 전 동으로 확대를 앞두고 사업 방향 및 전반적인 매뉴얼을 손질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거치면서 주민들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사소한 분쟁부터 복잡한 사안까지 어려워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 그간 운영의 미비점을 재정비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 변호사 상담은 다산 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시 “마을 변호사, 2년간 법률고민 1만건 해소”
기사입력:2016-12-19 1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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