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는 꼼수다>가 공개한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개돼 김재호 판사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했고, 어제(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런데 9일 <주간동아>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지검)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전격 공개했다.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나 전 의원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하게 됐다.
진술서에 따르면 박은정 검사는 “2005년 2월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부임해 8월경까지 공판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재호 판사님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공판업무를 마치고 다시 형사부 검사로 복귀해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 17일경 나경원 의원이 자신에 대한 친일파 재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의 ‘기소청탁’ 내용에 대해 박은정 검사는 이렇게 진술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재호 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했다”며 “피의자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했고 제가 며칠 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검사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리고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돼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다음주 목요일(15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검사 진술 공개…김재호 “기소만 해주면 내가”
김재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사입력:2012-03-09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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