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가 지난 22일 BBK 의혹 제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이 끝이 아니다”며 희망을 가질 것을 격려했다.
한인섭 교수 한인섭 교수는 24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징역이 끝이 아닙니다”라며 “6년간 옥중고난을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이승만도 청년시절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넬슨만델라는 27년 옥살이를 통해 세계의 희망이 됩니다. 억울함을 승화시켜 희망을 제련하는 기간으로 삼길”이라는 말로 희망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23일에는 “‘대도’ 조세형 결국 무죄”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무죄평결. 정봉주의 BBK 폭로건에 대해, 법관 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에 회부했다면 시민배심원들은 어떻게 평결했을까”라며 법원 판결에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시했다.
출소 직후 강도상해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던 ‘대도(大盜)’ 조세형(73)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교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한 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신상털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판결을 놓고 주심 대법관의 신상털이를 하고, 정치판사라 낙인찍는 것은 문제”라며 “생각이 다르면 대뜸 ‘북한 가서 살아라’며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수꼴(수구꼴통)/어버이연합식 행태를 지겹도록 봐오지 않았던가. 주심의 단독작품도 아닌데 그에게만 초점 맞추기도 어색”이라고 꼬집었다.
한인섭 “배심원들은 정봉주 어떻게 평결했을까”
“정봉주, 억울함을 승화시켜 희망을 제련하는 기간으로 삼길” 격려 기사입력:2011-12-25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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