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ㆍ양승태ㆍ박일환 추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기사입력:2011-07-28 18:02: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2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관(2기), 박일환(5기) 대법관을 추천했다.

시변은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은 수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에 헌신하고, 정치ㆍ사회 권력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 안팎의 여망을 반영하면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3명의 대법원장 후보 적임자를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됐다”며 “이 중에서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돼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변은 ‘대법원장 후보자추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시변 소속 변호사들의 참여에 의해 1차로 의견수렴을 한 대법원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2차 의견수렴 결과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대법원장 후보자추천 특별위원회’의 진지한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69.47 ▼80.83
코스닥 727.21 ▼24.48
코스피200 851.51 ▼11.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73,000 ▼464,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3,400
이더리움 3,088,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30
리플 1,726 ▼4
퀀텀 1,10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84,000 ▼484,000
이더리움 3,08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0
메탈 341 ▲4
리스크 211 ▼2
리플 1,723 ▼5
에이다 272 ▼1
스팀 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3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370,300 ▼2,400
이더리움 3,08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40
리플 1,724 ▼6
퀀텀 1,395 0
이오타 5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