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북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공직자의 법률 소양을 높이고 정보 활용을 위해 전자결재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법원판결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게시판 내 법원판결방은 대법원, 지방법원(전국), 행정심판으로 분류해 행정과 관련한 업무내용의 종결문을 요약해 게재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민사, 행정쟁송 및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음성군은 전 직원이 법원판결방의 종결문을 숙지함으로써 유사한 쟁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법률적 소양을 높여 다양한 민원 처리와 법률적 해석에 활용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에 행정력 소모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무엇보다 소송수행의 승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관계자는 “앞으로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의 활용을 높이도록 일정한 분량이 되면 책자로도 발간해 법률 해석과 소송 수행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현재 54건의 소송 건 중 17건을 종결하고 37건(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8건, 국가소송 8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