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6월1일 정년퇴임 예정인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측 인사로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김찬돈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는 등 3명을 위촉했다.
또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서정돈 성균관대학 이사장, 강교자 한국 YWCA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송상현(69)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법관, 법원공무원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대법관 제청자문위는 내달 3일 회의를 열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2∼4명을 추려내 대법원장이 이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동의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다.
대법원,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구성…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위원장 지명 기사입력:2011-04-04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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